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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의무 위반 매년 증가세... 올 1~8월에만 128건

박광온 의원,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 증가의 원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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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9-29

 

최근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28건으로 집계됐다.

 

공시의무 위반은 2018년 65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현재 추세라면 올해 또한 지난해 149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이 86건(67.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발행공시 위반 32건(25.0%),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0건(7.8%) 등이 이었다.

 

사채나 주식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 사례는 2018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32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기공시 위반도 2018년 30건에서 올해 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81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 28건(21.9%), 증권발행제한 15건(11.7%), 과태료 4건(3.1%) 순이었다.

 

올해 공시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6천964만원이며 과태료는 2백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1천 971만원, 과태료는 5백만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제재 강화 등 공시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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