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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가 튼튼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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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종
기사입력 2020-08-20

 

고난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보다. 코로나19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큰 비가 덮쳤다. 기상 관측이래 최장 기간 장마를 기록한 올 해는 어느 해보다 피해지역도 넓고, 피해 내용을 보아도 심각하다. 수해 이전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복구에 집중하여 빠르게 수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재해가 나면 정부보다 먼저 나서서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곳은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는 정부보다 빠르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사례로 수원시는 수해가 시작된 초기인 지난 7일(금)부터 충남 천안·아산시, 예산군에 장화 300켤레, 생수 2000통 등 수해복구 물품을 긴급 지원했으며, 인명구조·의료봉사·집수리·교통봉사·이재민 구호 등 11개 분야 45개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재난재해봉사단’을 전국의 재해 복구 지역에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9일(일)에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20명의 재난재해봉사단이 안성시 재해 현장에 가서 복구 작업을 도왔다. 이후 수원시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봉사단을 안성, 남원, 충주 등 피해지역이면 어디를 가리지 않고 보내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은 비단 수원시 만이 아닐 것이다.

 

이번 재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매우 중요했다. 긴급재난지역 선포 등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피해주민과 함께 피해복구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함께 중요한 것은 피해가 적은 지역 지방정부의 도움과 지원이다. 지방정부간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만 이번 재해는 빨리 복구될 수 있다. 17개 광역 지방정부도 중요하지만, 생활 현장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 자원을 보유하고, 관련 민간 자원을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등장한 K-방역의 우수사례는 지방정부가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과감하게 막힌 건물로 들어가 현상을 돌파하고, 세밀하게 시민의 인권을 배려하며, 참신한 드라이브 쓰루 방식을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연수시설을 자가격리 시설로 활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불필요한 거짓 정보를 차단하는 등 지방정부의 활약은 대단하였다. 이런 활약이 없었다면 국가의 힘만으로는 코로나19를 이렇게 막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애민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의지와 선한 경쟁이 재해 복구 과정에서도 활발하게 발휘되길 기대한다. 또다시 이번 복구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더 나은 국가로 가기위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요구가 확인될 것이다. 재해에 대응하는 소방과 경찰, 교육 등 공공 자원을 왜 지방정부가 관활하고 운용해야 하는지도 확인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번 폭우 대응과정과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재해를 미리 살펴서 예방하고, 폭우 과정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우리며,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곳은 지방정부이다. 역할만큼 권한과 예산을 준다면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발전해갈 것이다. 기초가 힘이고, 기초가 튼튼해야 나라가 산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이 흔들리지 않듯, 지방정부가 든든하게 서있는 나라가 재해에도 잘 견뎌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치와 분권이 중요한 이유를 확인한다.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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