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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원시, 기업인들 힘들게 한 불합리한 규제들,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염태영 시장 “신산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선에 더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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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선 기자
기사입력 2020-07-23

▲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델타플렉스 현장을 방문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수원화성신문

 

│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지난해 25회, 올해 13회 운영
│ 벤처기업·신산업 규제 완화로 시간, 비용 절감 효과
│ 기업 부설 연구소 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공동식당 운영 허가 이뤄내 
│ 전국 최초 산업단지 지정·관리권 일원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
│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쾌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많은 부분 변화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 정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 수원시는 자가 격리자들을 위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집중했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시작한 ‘찾아가는 규제 개선 활동’이 그것이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어 기업인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주고자 노력한 결과, 실제로 다수의 규제들이 개선되었다. 기업 활동에 적용된 수원시의 규제 합리화 사례들과 성과를 수원화성신문이 짚어본다.

 

●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 늘리고, 드론 직접생산 요건 기준 완화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기간을 늘리는 개선을 이끌어 냈다. 벤처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서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에 불과해 기간 만료 후 비용을 들여 재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은 수원지역의 한 벤처업체가 공론화시켰다.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서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지이에스테크는 지난 2017년 4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와의 현장 토론회에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에 수원시는 이를 중점과제로 선정한 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2년 여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지난 5월,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돼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확인서 유효기간이 확대되면 전국 3만7천여 개의 벤처기업이 인증 비용 33만원을 절약하면서 123억 원의 재인증 비용과 행정비,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대표적인 신산업인 드론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한 사례가 있다. 드론 관련 중소기업들이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생산을 확인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시근로자로 대표자를 제외한 생산직 3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연구와 생산 활동을 함께 병행하며 인건비를 줄이는 상황이다. 2019년 2월 수원 델타플렉스에 입주한 드론 업체 ㈜억세스위로부터 이런 애로사항을 접수한 수원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월16일부터 드론 직접생산 확인기준 생산인력에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국 330여개 드론기업의 인건비 및 자격증 취득 비용이 100억 원 가량 절감되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 수원델타플렉스(수원일반산업단지) 전경  © 수원화성신문


● 영세기업 현실 반영한 규제 개선…일반산업단지 지정·관리권 통합도 이뤄내

 

기술개발을 위해 기초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 소규모 기업의 부설 연구소 설립요건도 완화됐다.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이 가능한 기업 부설 연구소는 사방이 막힌 독립공간과 출입문을 갖춰야 한다. 다만 연구공간이 30㎡ 이하일 경우 칸막이만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델타플렉스에 입주한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체 ㈜시스텍 측은 지난해 4월, 이런 요건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호소했다. 수원시는 즉시 옴부즈만에 건의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분리공간 예외 적용 기준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다. 완화된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되면서 50㎡ 이하 소규모 연구기업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2월28일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들이 식당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허용된 것도 규제 개선 사례 중 하나다.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 식당을 허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영세 기업들은 구내식당을 만들기가 어려워 근로자들이 식사시간에 식당을 찾아 멀리 가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2017년 5월 개최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참석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체 비비테크는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시는 중소기업부에 건의, 2년여가 흐른 지난해 말 반영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내 소규모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식당을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수원일반산업단지의 지정·관리권을 통합한 것도 수원시가 기업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됐다. 당시 수원산업단지 1, 2블록은 경기도지사의 관할로, 3블록은 수원시장의 관할로 이원화되어 1, 2블록에 입주한 기업들은 각종 승인절차를 진행할 때 경기도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2곳 모두를 거쳐야 했다. 입주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지정·관리권 통합을 요구했고, 2017년 5월 찾아가는 현장토론회에서 신일중공업이 이를 공식 건의했다. 관련 정부 부처들에 가로막혔던 통합은 지난한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지정관리권이 수원시로 통합됐고, 최고 3개월이나 걸렸던 민원처리기한이 단 4일로 단축됐다. 실제로 산업단지 지정·관리권 일원화는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줬다. 올해 초 한 업체가 마스크 공장으로 업종변경을 신청했는데 21일 만에 처리되면서 마스크 수급은 물론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한 것이다.

 

▲ 수원시 관계자가 수원델타플렉스 입주기업인 미경테크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수원화성신문


● 경기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쾌거

 

수원시는 지난해 총 25회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8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올해도 13회를 운영해 5개 과제를 도출했다. 앞서 개선을 완료한 5가지 사항 외에도 ▲특허료 하향 조정 및 중소기업 감면비율 확대(아산TES) ▲예비사회적기업 면세 대상 확대(더나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승인 규제 완화(드론스쿨) ▲연구전담요원 채용 연구공간 요건 기준 완화(플랫폼베이스) ▲공격용 드론 전파 교란 허용(삼정솔류션)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삼정솔루션, ecoway) ▲환경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유지보수 인력 관리기준 완화(정안기술) 등 기업들이 건의한 다양한 내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장을 찾아가 기업과 소통하는 규제개혁 노력으로 미래 신산업분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은 최근 도에서도 인정 받았다. 지난 7월 1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 1천 만원의 포상금도 받았다. 이날 수원시는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라는 제목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활성화 분야를 우수 사례로 발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일반산업단지 지정·관리권 일원화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확대 ▲드론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공동식당 운영 허용 등을 이끌어낸 점이 규제 합리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특히 현장과 밀접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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