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 ‘경기도형 기본주택‘

가 -가 +

이재준
기사입력 2020-07-23

 

경기도가 지난 21일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발표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이자 공공임대주택의 기본모델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본소득'에서 이름을 따온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무주택자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7.1%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9%까지 높이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네덜란드(37.7%), 덴마크(21.2%), 오스트리아(20%)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절반 내지 3분의 1의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집값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도전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자중 소득, 자산, 나이 제한을 엄격하게 두는 바람에 저소득층 거주시설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중산층도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시세 95%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중산층 임대와 달리, 임대료는 중위소득 20% 이내에서 임대주택 운영비 수준으로 낮게 책정할 방침이라 획기적이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당장 확보할 수 있는 기본주택 최소 공급량이 1만 3천호 정도라 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공급하고자 했던 주택공급 물량 수준으로 적지 않은 공급량이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임대주택 유형 신설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임대주택 용지 공급 및 용적률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 중앙정부와 협의가 당면한 숙제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의 공급 물량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주택의 공급 대상과 장소, 공급 방식 등을 획기적인 전환하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정부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삶,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은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같은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적 도전이다. 포용 시대에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교통’, ‘기본일자리’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도전을 시민의 한사람으로 기대하고 싶다.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수원화성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