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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토사붕괴와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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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행
기사입력 2020-07-23

 

문)
‘갑’은 주말을 맞아 연로하신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 고향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산비탈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흙이 ‘갑’의 승용차를 덮쳐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급정거를 하면서 ‘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여름철을 맞이하여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이 여름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집중호우로 산비탈의 흙이 무너지는 사고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흙이 차를 덮친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차가 파손되고 몸이 다쳤는데 그 손실을 자신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도를 관리한다 함은 도로 옆 산비탈의 흙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도로의 관리 하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 관리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국도면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는 비가 오더라도 도로에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토사붕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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