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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규직화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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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종
기사입력 2020-07-23

 

인국공, 인천국제공항이 한동안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이 기관의 정규직화에 대해 뜨겁게 논쟁하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좋은 일을 했지만, 이 곳 저곳에서 비판을 받기도,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인국공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자리를 비정규직이 차지한다고 불만이었다. 힘든 경쟁을 통과하여 정규직 노조원들의 불만도 작지 않다고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들의 불만도 있다고 한다. 힘든 일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오랫동안 노동계의 큰 숙제였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동을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하늘과 땅 만큼이다. 고용된 회사도 다르고 처우도 다르다. 업무 특성상 정규직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노동자가 차별이 없는 동등한 조건에서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 이런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환영받아야 한다.

 

바늘구멍보다 좁아진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진다는 두려움이 불만으로 표출되었을 것이다. 3년 동안 취업희망회사 1위를 차지했던 인국공이니 청년들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큰 비판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불공정한 차별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할 수는 없다. 어떤 이유로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변화에 맞는 고용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인국공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함께 고용보험, 기본소득 등 전체 사회 전환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 안정적 고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당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부 언론의 문제의식은 천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노동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보다는, 문제점만을 나열하기 바빴다. 기사를 읽다보면 정규직화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던 언론사는 어디로 간 거고, 수많은 문제점만 나열하였는지 궁금했다.

 

결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규직 전환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해야지, 흐름을 되돌리려 하면 안 된다. 과도하게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일부 언론의 성찰을 기대한다.

 

첨언하자면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에 노동환경과 방식, 내용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면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 유연한 노동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성이 현재의 차별을 용인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문제는 풀어가되, 미래를 예측하며 노동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다.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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