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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 시대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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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기사입력 2020-06-18

 

코로나로 인해 위기이다. 건강 안전에 대한 위기이자, 대량 실업으로 경제적 위기이다. 지난 12일 기준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742만 명, 사망자도 41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OECD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 세계는 코로나 이후의 삶의 변화와 함께 경제위기 대응책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일 우리 정부는 코로나 시대에 기후변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골자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디지털뉴딜’과 함께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오는 2022년까지 약 12조9천억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세 가지 전략으로 13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근본적이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경제위기’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로 인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경고해 왔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삼림파괴와 생물다양성 상실이 점차 인간에 가깝게 접근한 동물들이 이종간 감염 가능성을 증가시켜 ‘코로나19’와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린뉴딜 정책이 한국형 뉴딜 사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통해 기후·환경목표 달성과 함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만 그러자면 하루빨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발 더 나아가면 국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토론을 거처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선도적으로 발표한다면 대한민국이 미래 지구촌의 새로운 선진사회를 열어갈 수도 있다.

 

이재준 (사)스마트포용도시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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