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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수면 위로 떠오른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소음 피해 해소와 발전 '두 마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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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기사입력 2020-04-09

▲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7공구 일원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저 멀리 보이는 서해 바다를 막은 화성방조제까지는 직선거리로 4km 이상의 먼 거리다.  © 수원화성신문


인구·산업·교통의 요충지인 경기도에 신공항 건설 이슈가 뜨고 있다. 2020년 도입부부터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 급격히 힘을 받아 오르면서 그 타당성이 주목받고 있다.

 

수많은 지역에 찬성 여론이 거세진 만큼, 주민 사이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는 등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줄줄이 공약을 제시하는 등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은 이미 출발선에 도달했다.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과 이해관계가 높은 지역인 수원과 화성, 나아가 경기도 전체 시각으로 건설 뒤 불러오는 효과 등을 점검해본다.

 

■ 수원·화성 지긋지긋한 소음피해, ‘해소 대안’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 추진돼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소음피해’ 때문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전국에서 최대 ‘군공항 피해지역’으로 불린다.

 

약 530만㎡의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 시설 가운데 대부분이 수원에, 화성에 100만여㎡에 달하는 시설이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후 단 한 번도 옮겨지지 않았다.

 

옛날이야 수원과 화성 모두 개발되지 않은 ‘시골’과 같았지만, 현재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도시’로 발전했다. 1995년 30만 명 수준이었던 두 지역의 인구는 올해 200명에 육박한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공군기지는 매일 전술훈련을 하기 마련인데, 권역에 주거지를 비롯한 교육·산업·의료시설 등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가득하다.
 
과거 법원에서는 군공항 소음피해에 대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겼다고 판단했고, 환경부 조사 결과 청력장애 유발 우려 등도 드러났다.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수원, 화성의 대략적인 면적은 약 34.2㎢다. 이곳에 사는 주민 인구는 지난해 기준 25만 3044명(수원 18만 6,456명·화성 6만 6,588명)에 달한다.

 

이에 2009년부터 ‘군공항 이전’이 꾸준히 추진됐다. 수원시는 물론 화성시도 동의해왔다. 문제는 2017년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일부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상 소음 해결 적합성, 군 작전 용이성 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후보지를 선정하지만, 설득을 못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간척지인 화성 화옹지구는 인구가 현저히 적고, 바다 쪽 비행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소음 영향이 닿는 구역 내 주택·학교 등은 보상하고 옮긴다.

 

특히 군공항 건설은 기존보다 약 2.7배 크게 설계되는데, 국제공인 축구장 면적(7,140㎡) 400개 이상을 합한 '소음완충지(약 288만㎡)'가 있어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군공항이 혐오시설로 보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이 국제공항 건설이다. 주민이 이용하는 공항은 현대사회에서 ‘생활 인프라’로 불린다.

 

 

현재 수원시, 화성시를 비롯해 경기남부지역은 공항이 단 한곳도 없는 상태다. 도에서도 특히 남부지역은 약 750만여 명(약 58% 비율)이 몰려있다. 인구 516만 전라권에는 무려 4개 공항(군산, 광주, 무안, 여수)이 있고 새만금 공항 건설까지 추진 중이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인천공항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새로운 공항은 30분이면 가능하다.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공항은 신도시, 공항철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을 부른다. 실제 공항이 있는 지역 몇 곳만 살펴봐도 일종의 ‘세트’처럼 확인이 된다.

 

부산 강서구 세물머리 일대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 관련 첨단기술을 집적한 ‘스마트 워터시티’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가 사업자로 나섰다.

 

219만 4,000㎡ 부지에 3,380가구의 주택을 짓고 1조원의 총사업비가 계획된 상태다. 이 같은 투자는 5㎞ 거리 남짓한 김해국제공항이 배후로 있어 가능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경우 불모지에서 도시화를 일군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20년까지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신도시 규모만 9,840만㎡, 20만 7,975세대에 이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용유·무의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레저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용유오션뷰·무의LK·무의쏠레어복합리조트 사업 등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 해양문화·관광·레저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용유오션뷰는 주식회사 오션뷰가 중구 을왕동 산 70-1 일대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을 짓고, 무의LK는 중구 무의동 일대에 컨벤션과 콘도미니엄 등을 건립한다.

 

이 밖에 공항 주변에는 각종 연구·산업·물류단지도 조성되기 마련인데,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제공항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사시설을 꺼리는 주민들에게는 완벽한 대안이다. 소음 피해 해소와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다.

 

때문에 요즘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화성 병점동 주민 A씨는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 전투기 소음 때문에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소음피해를 없애는 방식으로 군공항을 옮기고, 국제공항도 지으면 혁명 아니냐”며 “얼른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금낭비? “걱정마세요”

 

수원시 세류동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최근 수원과 화성에 걸친 군공항 이전으로 국제공항 건설도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의문이 들었다. 대체 그 많은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하냐는 것이다.

 

그는 이에 지인들에게 “결국 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그냥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에서 정한 이 방식은 새로운 군공항 시설을 건설하면, 기존 부지는 개발하게 되는 순서다.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대구지역 군공항 이전과 함께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종전부지 개발로 9조원 이상에 달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덕분에 세금낭비는 없다.

 

조사결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에 사용되는 건설비용은 2,500억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공항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법이라 가능했다.

 

만약 수도권에 알맹이로 신공항만 짓겠다면 건설비용은 약 5조원이 필요하다. '20분의 1 수준'으로 공항 하나가 더 생기는 호재가 찾아온 셈이다.

 

'나중에 적자 운영으로 인해 세금이 수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씻어냈다. 경기도시공사의 연구용역을 보면, 2030년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수요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해 342만 명, 2040년에는 362만 명으로 예측했다.

 

보통 공항의 손익분기점은 200만여 명의 수요로 알려져있다. 생산·고용효과 등 '비용대비편익(B/C)' 수치는 2.36이었다. 공항 경제성을 가름하는 B/C 기준은 0.5다.

 

다른 지방공항에는 적자운영 사례가 즐비하지만, 이는 충분한 인구 등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건설한 것의 부작용이다. ‘흑자공항’이 예상되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 화옹지구 사업현황도. 바닷물을 막아 조성된 간척지인 화옹지구는 그 면적이 4500ha에 달하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땅이다.  © 수원화성신문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의 땅’ 화성 화옹지구, 국제공항 기회 잡아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부지로 거론된 화성 화옹지구는 사실 화성시 땅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일대 바닷물을 막아 만든 간척지로,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각 사업지구마다 준공이 돼야 행정구역이 정해지는데 1~8공구 중 4~8공구가 아직 진행 중이다. 때문에 자칫하면 주민들의 의도와 다른 사업이 결정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2025년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1992년 매립 이후 27년 동안 악취·소음·먼지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엔 무조건 옮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명확하다. 광활한 부지와 바닷가와 마주한 특성 등으로 악취 피해가 도심보다 적다.

 

화옹지구는 개발이 지지부진한 화성 서부에 해당한다. 화성 동부는 동탄 신도시 등 이미 확연히 다른 공간으로 변신했다. 화옹지구는 또 산업단지가 집중된 안산, 시흥을 비롯해 경기도 밖 지역과도 가깝다.

 

명확한 주인을 못 찾은 공유수면이라 토지 시세도 다른 곳과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제대로 따져볼 때’

 

2014년 총선에서 수원시 지역구를 석권하면서, 서로 잘 뭉친다는 의미로 '어벤져스'로 불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 총선의 합심 과제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공동과제로 꼽았다.

 

수원시 5개 지역구에 출마하는 김진표(수원무), 박광온(수원정),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김승원(수원갑) 의원이다.

 

미래통합당의 이창성(수원갑)·정미경(수원을)·김용남(수원병)·홍종기(수원정)·박재순(수원무) 후보도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수원·화성·평택·안산·안양·과천·오산 등 경기남부 8개 지역 주민들은 최근 '경기남부권역 국제공항 유치 도민연합회'를 출범시킨 상태다.

 

연합회 주민들은 화성지역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석호현·임명배 후보에게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유치를 염원하는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실제 두 의원은 군공항 이전, 국제공항 유치에 동의하고 유권자들에게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경기남부 국제통합공항 건설은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의견이 도출될 정도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항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반대논리’만 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진정 주민들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 정부·지자체·정치권 모두 고민해야 할 때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소득이 전혀 없다”며 “정치공약 등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진전된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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