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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경기남부지역 국제공항 건설로 票心 ‘띄운다’

"경기남부지역 국제공항 건설" 커지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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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기사입력 2020-03-12

▲ 오는 2030년이 되면 항공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김포공항 이용객의 수요 분산 대책을 위해 '경기남부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수원화성신문


인구와 산업 중심지, 경기남부지역의 ‘국제공항 건설’이 시민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면서 곧 다가올 4·15 총선 흐름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수원과 화성 도심 속 소음피해, 개발규제를 해결할 ‘군공항 이전’의 동력인데다 예비이전지로 정해진 화성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여론 때문이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할 정치 인사들에게 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일부 후보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이미 분위기가 확산되는 조짐이다.

 

# 총선 카드로 등장한 ‘군공항’... ‘국제공항’은?

 

▲ 군공항 이전에 대해 목소리 높여왔던 수원지역 예비후보자들.

 

오는 4월 15일 이뤄질 총선에서도 ‘군공항 이전’은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공항’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진 상황이어서 많은 후보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군공항 이전의 경우, ‘피해’를 해소해야 할 과제가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수원과 화성 두 개 지역이 합쳐져 피해 규모도 크다.

 

지역언론(인천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최소 25만3044명(수원18만6456명·화성6만6588명) 주민이 '전투기 소음'에 노출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군공항이 외곽도 아닌, 인구가 집중한 도심(수원 세류동, 화성 병점동 등)에 가까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 약 58㎢ 화성 40㎢에 달하는 면적이 각각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이로 '건물높이제한' 등 재산적 피해를 겪었다.

 

이에 군공항을 이전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과제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시돼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진표 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미경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다.

 

수원시 영통지역 등에서 합쳐 20대까지 내리 4선을 지낸 김진표 의원은 군공항 이전의 단초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낸 인물이다.

 

경제부총리 경험 등이 있어 ‘경제통’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한 그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17대부터 활동했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을 설득하는데 역량을 쏟아 부었다.

 

권선구 지역에서 2선을 지낸 정미경 전 의원도 고도제한 완화, 임시활주로 이전 등에 힘을 붙였다. 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전의 당위를 알리는 역할도 했다.

 

두 정치인은 공교롭게 2016년 20대 총선 때, 수원에 권선과 영통 일부지역이 합쳐진 ‘수원무’ 지역구가 신설되면서 후보 라이벌로 맞선 바 있다.

 

당시 이들 후보의 공약을 보면 ‘군공항 이전’을 앞세웠다. 피해를 서둘러 해소하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냈다. 결과는 김진표 의원이 승리했다.

 

21대 총선에서 정미경 전 의원은 수원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김진표 의원은 지역구 수원무에서 5선 도전에 나선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군공항 관련 역량 어필이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국제공항 건설의 여론이 확산됐다. 효과적인 저비용 건설방식, 화성 화옹지구 일대 국제관광산업의 발전 등이 연구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에서 확인된 상태다.

 

또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산 등 지역에서 지지 단체가 구성되고 있다. 군공항에 관심을 보였던 후보들이 동시에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공식적으로 “경기 남부권의 신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수원과 화성에 걸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안보상 기능의 보장, 여론 수렴, 정부 부처 협의 등 우선과제가 한 둘이 아니어서 정치권 역할이 중요했다”며 “국제공항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남부의 발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한층 발전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귀띔했다.

 

# 화성 정치판에서도 ‘국제공항’ 열풍 불까

 

▲ 국제공항 유치와 군공항 이전 관련하여 공약을 제시한 화성지역 예비후보자들.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이자, 국제공항 입지로 꼽히는 ‘화옹지구’의 자치단체인 화성 지역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다.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응답도 속속 나오는 것이다.

 

2월 지역언론(경기일보)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화성 서부지역에 군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것에 화성시민 48.8%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2.8%는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8.4%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국제공항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욱 많은 셈이다. 찬성 응답자 가운데 52%는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 응답했다.

 

이 같은 민심에 맞춰 지난 2일 화성시병 선거구에 출마한 손용국 예비후보(우리공화당)는 ‘국제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특전사 장교출신인 그는 4년 전부터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단체를 주도하고, 시민들이 겪는 소음피해 등 고통 해결에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손 예비후보는 당시 출마 기자회견에서 “화성시병은 화성의 관문이며 무궁한 발전이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을 외면한 정치인들로 인해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며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통해 경기남부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점역 환승센터 개발, GTX-C 노선 연장 등도 공약으로 내놓은 손 예비후보는 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군공항 이전을 통한 주민 피해해소’, ‘지역 발전’ 두 가지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국제공항을 이슈로 들어 올린 ‘군공항’을 놓고 봤을 때의 정치권 움직임도 있다.

 

화성병 선거구 출마에 출마한 석호현 예비후보도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주민 피해 해소’ 차원의 이유를 내밀고 있다.

 

화성병은 대표적 군공항 소음피해 도심인 병점을 비롯해 봉담 등이 있다. 또 홍병철 예비후보도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소음피해 등 시민의 우려를 감안해 화성지역으로의 이전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이다.

 

시민단체들은 그간 정치권의 ‘무조건 식’ 반대로 군공항과 국제공항 모두 논의가 아예 차단된 점을 미뤄, 긍정적인 결과물로 보고 있다. 일부 당위성에 후보들이 공감한 만큼, 최소한의 공론은 거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 “공약으로만 끝나면 안 돼”... 검토부터 밟아야

 

경기남부 국제공항이 정치권에 오르내리는 이 같은 현상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찬성과 반대로 나뉜 지역 간 정치적 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화성 두 지역 모두 피해를 받는 당사자이지만, 유독 정치적 관문에서 마찰을 빚곤 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후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군공항 이전과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계류 중이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에 군공항 문제를 포함시켜 해결의지를 알렸다. 국정과제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분야에는 군공항·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차례 정부 차원의 과제로 선정됐음에도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명분에는 적극 나섰지만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화성시에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둘러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시민단체들은 군공항과 국제공항 모두 주민 사이에서 이미 ‘뜨거운 감자’가 된 이슈인 만큼, 논의를 통해 가타부타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성근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장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은 정치인들이 개입할 사안도, 정치인들이 다툴 사안도 절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직 변호사인 그는 “양 지역 소음피해 해결, 재정낭비를 최소화한 지역발전 도모 등 차원에서 떠오른 주민의 지혜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정치인이 논의를 차단하지 말고, 주민 삶의 질을 위해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산 등 지역에서 구성된 ‘경기남부권역 국제공항 유치 시민연합회’의 주민들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와 각 관계부처가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제공항은 화성지역의 관광산업 등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의 공항 이용편의를 대폭 늘릴 수 있고, 기업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반대 논리로 무조건 배척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최근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산, 과천, 의왕, 안양 8개 지역에서 경기남부권역 국제공항 유치 시민연합회가 결성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한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수원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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