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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성 화옹지구 국제공항, 타당성 있나
"수원·화성 상생으로 지역경제 도약 ‘변곡점’ 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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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 우리나라 여객수요 약 60%를 수용하는 인천·김포공항은 2035년이면 여객 수요 포화가 예상된다.  © 수원화성신문


최근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들의 입가에 ‘국제공항’이라는 이슈가 오르내리고 있다. 양 지역에 걸쳐 있는 ‘군공항’을 민·군 통합 형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은 어느 지역마다 떠오른 바 있지만, 이번 사안은 무게가 특히 더 실리는 모양새다. 엄청난 경제성과 지역발전 동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소는 간척지로 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화성 화옹지구. 수원화성 군공항을 이전하는 동시에 들어설 수 있다는 신공항.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또 전망은 어떤지 살펴봤다.

 

■  ‘군공항 → 통합공항’, 고개든 경기도 신공항

 

“화성-수원 상생발전은 ‘경기남부 통합 신공항’ 유치로!” 지난해 4월,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서 수원·화성 주민 30여 명이 이 같은 현수막을 들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시 “민간공항을 유치해야 한다”, “신공항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다”는 등 주장을 펴며 유치를 염원했다. 정부가 속히 검토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신공항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은 이뿐만 아니다. 최근까지 양 지역에 ‘신공항 유치론’을 펴는 시위나 모임 등은 셀 수 없이 열렸다. 정치권이나 관이 주도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움직임이다.유치 장소로 거론된 ‘화성시 화옹지구’ 주민들조차 ‘유치위원회’를 꾸리면서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 동네로 신공항이 와 달라”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항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2곳이다. 김포공항은 말이 ‘김포’지, 사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있다. 경기도에는 공항이 없다는 의미다.

 

실제 경기도 인구는 대부분 ‘남부권’에 몰려있다. 인구 100만에 육박한 대도시만 수원·용인·성남·화성 등 4곳에 이른다. 거주지는 물론, 각종 인프라도 남부권에 많다.

 

이런 사정을 미뤄보아 경기 남부권 주민들은 공항의 필요성을 체감할 만하다. 수원·성남 등에 사는 누군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간다고 가정하면, 교통시간으로 최대 120분을 허비하게 된다. 제주도에 가는 시간보다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

 

▲ 경기남부 통합신공항 유치 시민연대의 결의대회 모습.  © 수원화성신문


■  민간공항 통합 이전, 인천·김포의 포화 여객수요 분담 가능

 

앞서 2014년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승인 받은바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도 선정된 해당 사업은 국방부가 허가하고 관리하는 국책사업이다.

 

수원시, 화성시 지역 한복판에는 군공항이 있어 주민 소음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한 지역언론이 분석한 자료에서 최소 25만 3,044명(수원 18만 6,456명·화성 6만 6,588명) 주민이 '전투기 소음'에 노출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민간공항 통합이전은 다른 군공항 이전 지자체인 대구·광주도 추진하는 내용이다. 수원·화성 군공항의 국제공항 변신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이었다. 우선 ‘기존 공항포화’가 근거였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의 수요 및 공급 예측치를 보면,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수요는 2030년 9,890만 명으로 늘어나다 2035년에 1억 1,255만 명에 육박(연평균 4.3%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종 확장공사 이후의 인천공항 국제여객 수용능력은 1억여 명 수준이어서 ‘결국 최대 수용 능력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포공항도 마찬가지로 2030년부터 공항의 수용능력(3,500만여 명)보다 여객 수요(3,700만여 명)가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정치권과 전문가까지 가세, 경기 남부지역이 신공항 입지로 최적이라고 어필하면서 ‘신공항론’은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기 남부권의 신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까지 내세우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과거 신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인구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에 제3의 공항을 조성하는 것은 항공 서비스가 사실상 국민의 기본적인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한 현 시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10년 이내에 수도권에 위치한 2곳의 공항이 포화 상태에 빠질 것을 감안해 실제 수요가 풍부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 남부 지역에 신공항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신공항, 경제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학계를 비롯한 각계기관의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남부권에 들어서는 신공항은 경제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상당하다. 지역 언론에서도 수차례 그 근거가 밝혀진 바 있다.

 

전국 시·도에는 모두 15개의 공항이 있다. 경기도 인구는 1,300만여 명, 경제활동 인구는 700만여 명에 이른다. 서울시의 1.3배, 부산시의 4배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기 남부권은 인구뿐만 아니고 산업, 교통의 중심지로도 꼽힌다. 그러나 공항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배후 덕에 공항 건설의 첫 번째 근거인 ‘여객수요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도시공사의 ‘민간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생산·고용효과 등 ‘비용대비편익(B/C)’ 수치는 2 이상으로 나왔다. 공항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치가 1로 알려졌다. 수요만으로 보면, 2030년쯤 연간 무려 324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통 공항의 손익분기점을 가름하는 수요는 200만 명 정도로 알려졌다.

 

‘적자 지방항공’을 근거로 한 부작용 우려가 줄어드는 대목이다. 그간 수많은 지방항공은 지역 인구 측면만 봐도 타당성이 충분치 못했다.

 

▲ 수원화성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의 전경.  © 수원화성신문


그렇다면 왜 장소가 화성 화옹지구여야 할까.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부터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주민이 겪는 ‘전투기 소음’, ‘개발제한’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군공항 이전사업의 목적이다.

 

공항은 약 5조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으로 이른바 ‘과투자 사업’으로 불린다. 하지만 화성 화옹지구는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활주로 등 일부 시설을 확대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즉 주민들의 피해도 줄이면서, 저비용으로 지역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상생 대안’이 국제공항 건설인 셈이다. 화옹지구는 개발이 걸음마 수준이어서 각종 피해를 없앨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

 

한 예로 신 군공항의 설계 구상도를 보면 기존 군공항 부지보다 약 2.7배 큰 부지에 지어진다. 국제공인 축구장 면적(7,140㎡) 400개 이상을 합한 '소음완충지(287만 6,000㎡)'가 있어서다.

 

혹자는 지금의 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장해서 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는데, 도심 속에 자리 잡은 불균형적인 특성상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설 부지가 없다.

 

더욱이 소음권역 안에 사는 수많은 수원·화성 시민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억지에 불과하다.

 

국제공항은 교통, 산업, 관광, 일자리 등 인프라의 발전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 지역은 유치 못해서 안달이기도 하다. 실제 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되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시작 초반부터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서 ‘경쟁구도’로 번졌다. 이미 지방공항을 보유한 충북(청주공항), 경남(사천공항), 부산(김해공항) 지역 등은 ‘신도시’, ‘관광단지’, ‘항공 산업단지’ 등 건설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화성 화옹지구는 199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성한 간척지다. 면적이 여의도 20배에 달하는 4,482㏊다. 매립 과정에서 수많은 어민이 어획활동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여기에 각종 개발까지 진척이 없다보니 ‘발전된 지역’을 원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시와 환경단체가 간척지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움직이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기도 했다. 지정주체인 해양수산부가 연 설명회조차 취소됐다.

 

습지보호지역은 그린벨트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어촌계마저도 항만, 관광시설 등 바다 인접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도 어려워진다는 점에 반대의견이 들끓고 있다.

 

해수부는 ‘주민 의견을 중요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화성시에서는 군공항, 국제공항 모두 거부하고 있어 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매향리 주민 A씨는 “지금 시와 환경단체가 화옹지구 일대는 철새가 많니, 환경자원이 훌륭하니 뭐니 해서 공항을 반대하고 개발까지 막으려 하는데 사람보다 동물이 못하냐”며 “아파서 병원가려면 저 멀리까지 나가야하는 심정을 아느냐. 그러면 본인들이 이 땅을 다 사라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미래 공항의 밑그림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을 추진 중인데, 경기남부권 공항을 찬성하는 수원·화성 주민들은 여기 안에 경기 남부권 통합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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