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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복지대타협특별委, 정부·지자체 복지정책 재조정”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의 국민눈높이 복지구현 프로젝트 順航]
차이는 있되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발굴·제공이 선진국형 복지
복지담론 1라운드 무상급식… 국민 눈높이 복지, 복지담론 2라운드
현금급여복지→국가, 사회서비스→지자체 담당…복지분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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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행윤 기자
기사입력 2019-11-14

▲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 수원화성신문


대한민국의 복지담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복지담론 1라운드는 지난 2001년 무상급식 논쟁이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복지 국가로의 전환이 시작됐다. 복지담론 2라운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복지분권이다. 전국의 기초 지자체장들의 모임이 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정책 재조정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한 복판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염 시장은 이 기구의 위원장도 맡아 복지분권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자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사업의 영역을 재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정책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시스템 구축이 순항(順航)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간 복지 재정·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 제시하게 된다.

 

특히,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면 지자체 재정을 열악하게 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를 조사하고, 효과를 검증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출범한 건 지난 7월4일이었다. 이날 충남 아산시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을 통해 염태영 수원시장이 위원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간사로 각각 선출됐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복지대타협 특위 활동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7월 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수원시 제공  © 수원화성신문


특별위원회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기초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 재정·사무의 합리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힘을 모아 ‘국가복지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어 “지자체는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로‘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서비스 발굴·제공해 선진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간 복지 재정·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상임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모든 기초 자치단체장이 위원이다. 상임위원은 광역별 기초 단체장(1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수도권은 8명, 중부권 4명, 호남권 3명, 영남권 5명 등 20명이다. 상임위원은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공동회장단 위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런 가운데, 염태영 시장은 지난 8월27일 서울 여의도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에서 열린 ‘복지대타협 특위 자문위원단 위촉식,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011년 무상급식 논쟁이 본격적인 복지국가로 전환을 위한 ‘복지담론 1라운드’를 열었다면, 우리 몫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한민국 복지담론 2라운드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 차례 워크숍과 실무자·전문가 간 간담회를 거쳐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역할 재정립’을 복지대타협 특위의 핵심 과제로 도출했다”며 “지속 가능하고 질서 있는 복지체계 수립을 위해 신중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의식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이는 복지대타협 특위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복지대타협 특위는 이날 ▲사회복지(7명) ▲재정(5명) ▲갈등(2명) ▲제3 섹터(3명) 등 4개 분야 자문위원단 17명을 위촉했다.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주성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로 활동하는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다.

 

제3섹터 자문위원으로는 주성수 교수를 비롯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전국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효용성 분석 등을 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간 복지역할 분담에 관한 발전적인 정책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수원화성신문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주성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좌장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복지대타협에 대한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장인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되는 비용이 기초 지자체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가 복지국가체계를 성숙시키는 ‘복지담론 2라운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복지대타협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률, 양극화 등으로 “국민이 불행한 나라”라고 진단하며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와 성장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지대타협의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 재정 전부를 담당 ▲보육, 교육, 의료, 요양의 실질적 보편주의 확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 강화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체계 확충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포용적 발전 모델 구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복지분야 중앙-지방 역할분담’이라는 제목으로 복지재정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지방분권을 위해 국고보조사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재정부담만 늘어 복지분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고 현재 재정갈등의 원인을 짚었다. 특히 “지역연대와 정부혁신의 종합체계로 복지분권을 접근해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단계에서는 현금급여 복지는 국가사무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자체가 맡고, 영역별 전담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왜 복지대타협인가’라는 주제로 성동구의 사회복지 지출과 부담을 사례로 들어 중앙과 광역, 지방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유사 중복 사업이 강행되기도 하고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번지는데 대해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복지분야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이진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서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총회를 통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고, 지난 5월27일 염태영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특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월12일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출범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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