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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원시, 출산지원금은 ‘껑충’ 저소득층도 ‘활짝’ 洞 복지까지 ‘촘촘’

출산지원금 3배로! 저소득층 10만원 적금에 10만원 더하기! ‘동 복지허브화’로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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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기사입력 2017-08-14

수원시는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 맞춤형 출산 전후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임신부 체험에 나서며 진두지휘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II’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펼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수원시 복지정책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 수원화성신문이 집중 조명한다.

 

▲     © 수원화성신문


수원시, 양육비 부담↓ 출산지원금↑

 

정말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현실이다. 저출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인구 동향’을 봐도, 지난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3만300명으로 월별 출생아 수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보다 11.9%나 감소한 수치다.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저치(40만6300명)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출산지원금,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중 최고

 

수원시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2015년 출생아는 전년보다 3.5% 늘어난 1만2036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1.29에 불과했다. 수원시가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수원시는 저출산 원인을 파악해 그에 적절한 출산 전후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양육비·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다.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도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망설이게 한다.

 

수원시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기존에 없던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원)’이 신설됐다. 수원시에서는 매년 4400~4500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셋째(200만원), 넷째(500만원), 다섯째 이상(1000만원)은 출산지원금을 기존보다 2~3배 늘렸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개정 조례는 7월 17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출산지원금은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신장기능·혈당·간 기능 검사 등 각종 검진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시술비(인공, 체외수정)를 지원한다. 2013년에는 수원시 한의사회와 함께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난임 여성들이 한방치료로 자연임신에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     © 수원화성신문


염태영 “무엇보다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중요”

 

임신부 건강을 챙기는 사업도 다양하다. 보건소에서 ‘우울 고위험군 임신부’와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임신부 출산 교실 △출산부 건강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임신부(예정자)들에게 엽산제·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 초기·말기 검진, 임신반응 검사도 지원한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모,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산모 75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환아 의료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선택 예방접종 지원 등 다양한 ‘출산 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자녀 이상 아동 보육료와 유치원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다. 또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은 수원시도서관에서 최대 책 10권(일반 7권)을 대출해주는 혜택을 준다. 수원시의 출산 전·후 지원사업은 40여개에 이른다. 상세한 지원사업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복지’ 게시판(출산장려지원)에서 볼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임신부 친화 도시’,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임신부 체험 다큐멘터리 ‘아빠가 임신했다’에 출연해 임신부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에 귀기울이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임신·출산 장려 정책 부서장 연석회의’를 주관하며 임신·출산 업무 담당 부서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현재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종합한 홍보 소책자 「임신은 벼슬이다」를 제작하고 있다. 책자는 △신혼부부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영유아(육아) 등 4개 주제로 구성된다. 이번 달 안에 제작을 끝내고, 임산부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육아휴직제도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수원화성신문


3차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자 모집, 10만원 적금에 10만원 더하기

 


수원시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원시는 11일까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2017 제3차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자를 모집한다. 지난 2월 1차, 5월 2차 모집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모집이다.

 

‘희망키움통장 II’는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해 자립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월 10만원씩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만기 시 3년간 본인 납입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합한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금과 별도로 최대 3.3%의 이자도 받는다.

 

가입 기간 동안 자활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받아야 하며, 만기 지급금은 주택 임대·구입,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창업·운영 자금 등 자립자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등)으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23만3690원)인 가구다. 법정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이는 소득 증빙자료, 고용·임금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구 별 세부 가입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 수원화성신문


수원시 복지, 동 복지까지 ‘촘촘’

 


수원시가 촘촘한 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을 복지행정의 중심(hub)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복지 분야는 갈수록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수원시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으로 복지서비스 체감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동 복지허브화’ 본격 시동, 연말까지 42개동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개편

 

수원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는 42개 동 중 13개 동(파장·율천·연무·조원1·세류2·세류3·호매실·금곡·지·인계·우만1·매탄2·매탄4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 명칭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꿨다.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면서 기존에 2~3명에 불과했던 각 동의 복지인력이 5~6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복지 관련 민원인의 각종 신청·접수를 처리하기에도 벅찼던 동의 복지업무가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먼저 찾아가 건강을 살피고, 나아가 새로운 복지서비스 대상을 발굴하는 업무까지 활발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년간 기초생활급여, 각종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서비스 등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했던 대상자를 찾아내 복지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인 사례가 13개 동별로 수십 건에 이른다.

 

복지 담당자들의 업무가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업을 벌이는 지역 기업, 익명의 독지가 등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났다.

 

작년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는 쌀이 없어 매달 센터 내 ‘사랑의 뒤주’를 이용하는 백○○(84세, 남)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했다. 5명의 자녀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자녀를 통해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을 안내했다.

 

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제이티에스의 난방비 후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달 난방비 5만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 지역 독지가의 도움으로 겨울용 의류와 쌀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도 백 씨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돌보고 있다.

 

맞춤형 복지팀 복지담당자는 “예전에는 방문상담을 가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러 온 줄 알고 경계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요즘은 더 자주 찾아뵙고 친분을 쌓다보니 업무처리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복지허브화추진단’ 신설, ‘동 복지허브화 사업’ 기반 마련

 

수원시는 올해 동 복지허브화 사업 주무부서를 신설하고 42개 동의 복지행정 체계를 개선하는 등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여성국 산하에 앞으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주도해 나갈 ‘복지허브화추진단’을 신설했다.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13개 행정복지센터에 이어 추가적으로 10개 동 주민센터(정자2·영화·평·서둔·권선1·행궁·화서1·매탄3·원천·영통1동)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했다.

 

나머지 19개 동은 당분간 인근 행정복지센터와 권역으로 묶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연말까지 사회복지 분야 인력 53명을 확충해 현재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되지 않은 19개 동을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최일선인 동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시비·국비 등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맞춤형 행정복지 업무 전용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13대를 구입하고, 연말까지 29대를 추가 구입해 42개 동에 한 대씩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모두 전기차로 구입한다.

 

복지업무 현장에서 응급환자 발생, 복지 공무원의 안전 위협 등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버튼 하나로 즉시 연결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단말기도 동마다 3개씩 지원한다.

 

“가까운 곳에서 더 자주 찾아가고 더 따뜻하게 돌봐드리는!”

 

시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담당자들의 역량 강화가 최우선이라 판단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8월 중 △복지허브화 정책의 이해(동장 및 복지 관련 간부 공무원 대상) △복지허브화 사례관리 교육(동장 대상) △복지허브화 사례관리 교육(맞춤형 복지팀장 대상) △동 복지허브화 실무과정(맞춤형 복지팀 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대상) 등의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심정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려면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까운 곳에서 더 자주 찾아가고 더 따뜻하게 돌봐드리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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